판결과 처분으로 확인된
성범죄 사건 결과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와 혐의없음,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자 대리 실형 사례를 모았습니다.
혐의 방어 · 무죄 · 혐의없음 · 집행유예
취객을 부축하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종결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점과 추행…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혐의, 전부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의 모순과 증거 부족을 소…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물유포 혐의, 촬영물 성격을 다퉈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직원에게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동의 오인 인정돼 무죄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으…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청소년에게 게임 채팅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됐지만 무죄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 감정적 대…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오랜 친구의 유사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오랜 친구였던 여성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와 법정에서 반복해 바뀐 고소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 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동거하던 연인의 강간 고소, 진술 변경과 사후 행동 짚어 무죄
함께 살던 연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진술의 반복된 변경과 범행 주장 후의 행동을 분석해 …
사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성관계 중 동의 없는 촬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SNS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반성·재범 방지…
사례 자세히 보기 →피해자 대리 · 실형 · 기소
직장 상사의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피해자 대리로 실형
직장 상사에게 오랫동안 위력에 의한 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지인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수십 차례 유포, 피해자 대리로 실형
지인과 동창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실명과 함께 SNS에 수십 차례 올린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리해 징역 1년 6개월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공연장 탈의실 원격 몰래카메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
공연장 탈의 공간에 원격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을 촬영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접근금지…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3년 6개월가출 중학생을 유인한 의제강간, 피해자 대리로 징역 3년 6개월
SNS에 '재워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가출 중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리해 징역 3년 6개…
사례 자세히 보기 →구공판(정식 기소)전 직장 대표의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촬영물 전송까지 모두 기소
술에 취한 직원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전 직장 대표를 고소해,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지금 기준으로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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