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첫 진술 전에 변호사를 만나세요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강간. 혐의를 받은 분은 억울함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피해를 입은 분은 혼자 가해자를 상대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이것부터
- 진술 정리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시간 순서표를 만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자료 보존메시지·통화·결제·이동 기록을 지우지 말고, 주변 CCTV는 바로 보전을 요청합니다.
- 직접 연락 금지고소인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면 회유·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동행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의 …
대응 방법 보기 →Illegal Filming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포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된 한 장면보다 저장된 다른 파일 때…
대응 방법 보기 →Obscene Messages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중 말다툼, 연인 사이의 메시지, 직장 단톡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는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직…
대응 방법 보기 →Public Transit Molestation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대응 방법 보기 →Rape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범죄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 …
대응 방법 보기 →Offenses Against Minors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
대응 방법 보기 →Victim Representation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진술 반복, 가해자 측 합의 요구, 2차 가해에 계속 노출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대응 방법 보기 →판결과 처분으로 확인된 대온의 결과
혐의 방어 · 무죄 · 혐의없음
취객을 부축하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종결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점과 추행…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혐의, 전부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의 모순과 증거 부족을 소…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물유포 혐의, 촬영물 성격을 다퉈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직원에게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동의 오인 인정돼 무죄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당시 정황으…
사례 자세히 보기 →피해자 대리 · 실형 · 기소
직장 상사의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피해자 대리로 실형
직장 상사에게 오랫동안 위력에 의한 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지인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수십 차례 유포, 피해자 대리로 실형
지인과 동창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실명과 함께 SNS에 수십 차례 올린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리해 징역 1년 6개월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공연장 탈의실 원격 몰래카메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
공연장 탈의 공간에 원격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을 촬영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접근금지…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3년 6개월가출 중학생을 유인한 의제강간, 피해자 대리로 징역 3년 6개월
SNS에 '재워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가출 중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리해 징역 3년 6개…
사례 자세히 보기 →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의 변호와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모두 해 왔습니다. 양쪽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6. 10. 2. 성범죄 전건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는 길이 닫혔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합의와 형사공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잘못 접근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지…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연인과 헤어진 뒤의 고소, 술자리 오해, 게임 채팅 말다툼처럼 억울한 성범죄 고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피해자 고소 절차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이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상담 내용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나요?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피해자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