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처벌 규정
- 13세 미만 · 동의와 관계없이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로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어도 같은 예로 처벌 (제305조 제2항)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성착취물 배포·제공·공연 전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3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같은 조 제5항)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원, 학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제한 대상이 넓어서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 면제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가출이나 SNS를 통한 접근처럼 피해자의 사정이 '합의된 관계'로 왜곡되기 쉬운 사건이 많습니다. 대온은 가출한 중학생을 유인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도록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여러 번 같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어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받은 파일에 섞여 있었어요.
아청법 관련 대온 수행 사례
가출 중학생을 유인한 의제강간, 피해자 대리로 징역 3년 6개월
SNS에 '재워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가출 중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대리해 징역 3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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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아니라 감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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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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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