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 혐의없음·무죄 받는 대응 방법

억울한 성범죄 고소,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의 고소, 술자리 오해, 게임 채팅 말다툼처럼 억울한 성범죄 고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소 진술의 빈틈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믿는 기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원은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맞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무죄 변론은 이 기준에 맞춰 진술의 어느 부분이 흔들리는지를 보여 주는 작업입니다.

자료 보존상대와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관계 전체의 흐름이 증거입니다.
직접 연락 금지고소인에게 해명하거나 취소를 부탁하면 회유·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진술 확보사건 당일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무고 고소는 나중에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무고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온 뒤 검토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 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취소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비용보상을 청구해 재판에 든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