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보통 전화나 문자로 출석 일정을 잡습니다. 이때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묻거나 해명하려 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일정을 정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은 하되 출석 자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시간 순서만남 경위부터 헤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적어 둡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객관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결제, 택시·지도 앱 이동 기록,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입장 결정혐의를 다툴지, 일부를 인정할지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입장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실에서 지킬 원칙
- 변호인 참여 · 피의자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진술거부권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기보다 다툴 부분과 말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서 확인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대폰을 내라고 할 때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파일까지 별도 절차 없이 탐색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참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출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먼저 한번 가 볼까요?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 10. 2.부터는 성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조서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하자고 해요.
대질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질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관련 성범죄 유형
Indecent Assault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대응 방법 보기 →Illegal Filming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응 방법 보기 →Obscene Messages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 방법 보기 →2026-10-15 기준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