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혼자 가해자를 상대하지 마세요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1.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바로 이해하도록 고소장을 씁니다.
2. 조사 동석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불필요한 질문이나 2차 피해를 막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3. 기록 열람과 의견서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고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냅니다.
4. 합의 협상가해자 측 연락을 대신 받고, 합의금뿐 아니라 접근금지·위약벌·촬영물 삭제 확인 같은 조건을 합의서에 넣습니다.

합의할지, 처벌을 끝까지 구할지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은 형량을 줄이려고 재판 막바지에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합의금 액수와 처벌 수준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온이 대리한 사건들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 전에 챙길 것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
•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나 통화 기록
• 병원·상담 기록, 진단서
• 불법촬영·합성물 피해라면 게시물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화면 저장

오래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고소대리 관련 대온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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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