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불송치·불기소·1심 무죄를 모두 뒤집은 강간 사건, 재정신청 거쳐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 엿새밖에 되지 않은 남성에게서 차량 조수석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계속 거부했음에도 가해자는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이던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했고, 이의신청 뒤 검사도 반항이 불가능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했으며 항고까지 기각됐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비로소 기소됐으나 1심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넘어서는 폭행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끝까지 다투어 공소제기를 끌어냈고, 1심 무죄 뒤에는 검사의 항소에 맞춰 피해자 측 입장을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물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증거가 될 것 같아 따로 간직해 온 범행 당일 바지를 재정신청 과정에서 실물로 제출했고, 항소심 법원이 직접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청바지 차림이었다는 가해자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바지 허리 고무줄 바로 아래와 사타구니 쪽이 뜯어진 흔적은 가해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을 막다가 바지가 찢어졌다는 의뢰인 진술에 들어맞았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틀 뒤 의뢰인을 아프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털어놓은 메시지와, 통화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것을 사과하며 그날 의뢰인이 싫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한 말도 유도된 것이 아닌 자백적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건 뒤 두 사람이 사귀기로 했고 의뢰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피해자답지 않다고 공격했지만, 법원은 만난 지 엿새밖에 안 된 사이에서 의뢰인이 혼란에 빠져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뒤 5년 동안 이 사건에 매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 왔고, 가해자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 사건을 덮고 1심마저 무죄였던 사건을 재정신청과 항소심으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결과 · 징역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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