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단계별로 알아야 할 것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와 피해를 입었을 때 알아야 할 절차를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절차별 가이드
2026. 10. 2. 성범죄 전건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시행되면서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는 길이 닫혔습니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은 객관 증거보다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검사와 법원까지 그…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합의와 형사공탁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잘못 접근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지…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는 범죄가 많고…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연인과 헤어진 뒤의 고소, 술자리 오해, 게임 채팅 말다툼처럼 억울한 성범죄 고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
가이드 읽기 →성범죄 가이드성범죄 피해자 고소 절차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이드 읽기 →성범죄 유형별 대응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
대응 방법 보기 →Illegal Filming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포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된 한 장면보다 저장된 다른 파일 때문에…
대응 방법 보기 →Obscene Messages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중 말다툼, 연인 사이의 메시지, 직장 단톡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는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직접 …
대응 방법 보기 →Public Transit Molestation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
대응 방법 보기 →Rape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범죄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 여부…
대응 방법 보기 →Offenses Against Minors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
대응 방법 보기 →Victim Representation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진술 반복, 가해자 측 합의 요구, 2차 가해에 계속 노출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
대응 방법 보기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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