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 Column

변호사가 직접 쓰는
성범죄 사건 칼럼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최근 성범죄 사건 이슈를 법조문과 판례로 풀어 쓴 칼럼입니다.

실습 여경 성희롱 논란으로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단 기준, 공공기관 성희롱과 징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교제폭력 끝에 벌어진 강력사건으로 본 연인·배우자 간 강간죄, 강요된 혼인신고, 접근금지와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의 빈틈.

복합쇼핑몰 식당가 불법촬영 입건 사건으로 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과 미수 처벌, 임의제출 휴대전화 증거의 범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할 일.

'부착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빠져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이 잇따라 무죄가 된 사건으로 본 준수사항의 요건, 대법원 판례, 피해자와 당사자가 확인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이 된 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사건으로 본 기소유예의 의미와 결격사유,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 전에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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