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가족 모임 중 준강간 미수, 실형선고

사건 개요

피해자는 형부의 사촌 형제가 함께한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 틈을 노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매우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가족 내 문제라는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던 피해자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결심으로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가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꼼꼼히 분석해 고소장을 준비했고, 구조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가족 간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고립감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하며, 감정적인 합의가 아니라 법적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대응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2.5천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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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