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채팅 앱 통해 여성 성폭행 후 감금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휴대폰 탈취,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더욱 가혹한 폭력을 가했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재범의 위험성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두 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초기 고소 접수 단계부터 수사 대응, 증거 정리, 법정 진술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 충동이 아닌 의도적·지속적인 성범죄 양상임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합의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신동우 변호사는 해당 합의가 불완전하다는 점과 재범 사실을 근거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은 전문적인 전략 없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는 사과문 한 장이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형량과 보상을 함께 이끌어내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 · 징역 2년 6개월 / 합의금 5천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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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