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동아리 선배의 원룸에서 유사강간 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간 뒤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주변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며 홀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심리적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법적 대응을 결심한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며, 고소장 접수부터 증거 정리, 진술 준비, 공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피해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지원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된 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동의 정황과 항거불능 상태,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변화를 증거로 정리해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나설 경우 합의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공정한 기준과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실형을 이끌어내는 쪽이 낫다고 판단해 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와 직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변호사의 조율과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존엄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대응했고, 이 사건은 실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4천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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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