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래 다닌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재창고 같은 닫힌 공간으로 불러 추행했고, 회사와 자택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대응 전략
피해자는 오랜 시간 수치심과 공포 속에 침묵해 왔고, 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정신과 진단서, 현장 감식 결과를 모아 사건의 무게를 입증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반성과 일부 합의를 내세웠지만, 촬영물이 수백 건에 이르고 지위를 이용해 저항을 막았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하고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2개월 · 합의금 6천만 원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피해자는 합의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직장 내 성범죄는 위력 관계 자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해자의 일부 합의나 반성이 형을 줄이는 데 쓰이지 않도록 피해자 측 의견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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