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유인 의제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3년 6개월 사례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집을 나온 중학생이었습니다. SNS에 재워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가해자는 이를 보고 접근해 숙식을 주겠다며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 성적인 말과 함께 추행과 간음을 반복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게 하고 자기 공기계를 쓰게 했으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가출 중이었다는 사정 때문에 사건이 '합의된 관계'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가해자의 계획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반복된 성적 언동, 휴대전화 조작, 위치 추적 회피 같은 범행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냈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 연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비열한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중대한 범죄로 보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의 간음·추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피해자의 사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