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예전에 도장을 다녔던 16세 학생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관장과 수강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붙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태권도장 관장이 청소년 수강생을 추행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법정 최저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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