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지하철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 중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수백 장을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묘사한 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일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된 촬영과 대량의 파일 보관, 아동 성착취물의 포함 여부는 실형 선고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촬영 이상으로 인식하도록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촬영된 순간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공포가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저장 매체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순 소지와 보관이 아닌 ‘반복적 수집’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불법촬영의 반복성과 파일의 양, 내용의 수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민사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술 조력과 감정서 제출 등 세심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조율 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불리한 결과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동우 변호사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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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