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혐의, 전부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범죄는 수사기관이 특히 엄하게 다루는 분야라,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고소인이 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고소인 주장 가운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퍼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여러 혐의가 함께 고소된 사건은 가장 무거운 혐의에 맞춰 대응하기 쉽지만, 혐의마다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각 혐의의 요건과 증거를 따로 검토한 것이 전부 혐의없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같은 결론을 받으려면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와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더 알아보기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대응 방법 전체 보기 →

다른 성공사례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