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부축하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 부축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으로부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우려던 행동이 성범죄 혐의로 돌아오자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상담을 왔습니다.

대응 전략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구성해 고소인의 상태, 두 사람의 위치, 부축 방식을 정리했고, 고소인 진술에서 서로 맞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추행의 고의는 행위 당시의 상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부축, 혼잡한 장소처럼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6. 10. 2.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같은 결론을 받으려면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와 준비할 자료는 같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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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