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술에 만취해 홀로 남은 여성에게 접근해 입을 맞추고, 근처 골목에서 유사간음까지 한 혐의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의뢰인에게는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이것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가족이 곁에서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한 사정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붙였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법정 최저형에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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