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여성에게 음란 편지를 반복 전달한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인 음란 메시지가 전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이고 왜곡된 성적 표현이 담긴 편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달하였습니다. 문구의 수위는 노골적이었고, 반복성 역시 뚜렷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혼자 괴로움을 견디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고, 수치심을 일으킨 문구들의 수위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꼼꼼히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하게 보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판결은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절차 내내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는 것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 상대방과 합의에 나서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거나 합의 자체가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진행한 합의는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과 · 징역 1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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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