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정 기간 함께 살던 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집과 차 안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범행의 시간 순서, 장소, 횟수, 방식에 관한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고, 처음 낸 고소장에는 강간 혐의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인은 처음 상담부터 혐의를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선입견 없이 고소 주장 전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짰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고 가족 행사에 동행하며 비용을 내는 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진술이 바뀐 시점과 내용을 비교해 법정에서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진술의 핵심 요소가 반복해서 바뀌었고 강간을 주장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최초 고소장에 없던 혐의가 나중에 추가됐다는 사실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소장,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을 나란히 놓고 보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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