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처벌이 크게 무거워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은 사건을 결과만으로 보지 않고 전후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관계에 이른 경위,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 근거해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생활 환경 개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재판부가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변론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교육 이수, 생활 환경 변화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 자료가 양형을 바꿉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물유포 혐의, 촬영물 성격을 다퉈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6개월공연장 탈의실 원격 몰래카메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
공연장 탈의 공간에 원격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을 촬영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접근금지…
사례 자세히 보기 →구공판(정식 기소)전 직장 대표의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촬영물 전송까지 모두 기소
술에 취한 직원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전 직장 대표를 고소해,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례 자세히 보기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