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사례

사건 개요

가해자는 공연장에서 음향을 맡겠다며 들어와, 여성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 원격으로 조종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반복해서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원격 촬영 중'이라는 문구가 찍힌 화면과 영상 파일, 장비 부품에서 나온 본인의 DNA 때문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대온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처벌과 합의 협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내 재판부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해 오자, 접근금지와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을 조율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금지, 위약벌, 촬영물 삭제 확인 같은 조건이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