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의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촬영물 전송까지 모두 기소

사건 개요

고소인은 전 직장 대표에게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체가 드러난 채 촬영당했고, 그 촬영물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돼 저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대표는 지위를 이용해 잦은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했고, 고소인이 잠든 틈을 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응 전략

처음에는 유리한 증거가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동료에게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을 바탕으로 촬영과 전송 사실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행위는 처음 촬영과 별개로 새로운 '소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결과 · 구공판(정식 기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촬영물을 다른 기기로 옮기면 별도의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주변 사람의 메시지처럼 놓친 자료를 찾아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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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